법령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12.10 선고 2014가합567201 판결
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권리의무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함[각하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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